고광헌 방미심위 체제, 류희림 전 위원장 대비 법정제재 급감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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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체제, 류희림 전 위원장 대비 법정제재 급감

미디어오늘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법정제재 수가 류희림 전 위원장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방미심위로부터 확인한 심의 내역에 따르면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의결된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기준 총 10건이다. △JTBC 2건 △KBS joy 2건 △KBS 1건 △MBC스포츠 1건 △서울경제TV 1건 △팍스경제TV 1건 △이데일리TV 1건 △MTN 1건이다.

‘정치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류희림 전 위원장 때는 같은 기간(2023년 9월~2024년 2월) 총 61건의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보도들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자의적 기준이 문제가 된 심의규정 9조 ‘공정성’에 근거한 제재가 15건(25%)에 달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들에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심위는 30전 전패를 당했다.

고광헌 체제에서 의결된 공정성 위반 법정제재는 지난 6월 의결된 2024년 2월8일자 KBS ‘뉴스9’이 유일하다. 당시 박장범 ‘뉴스9’ 앵커(현 KBS 사장)가 자신의 ‘파우치 논란’을 직접 해명한 것을 놓고 방미심위는 공정성·객관성 위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 자문 방송에서 특정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QR코드를 노출한다거나(광고 효과), 성 관련해서 노골적인 표현이 등장한 방송(품위 유지) 등 예능과 경제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많았다.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 심의’도 사라졌다. 방심위는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MBC 12건, TBS 11건 등 특정 방송사의 보도에 집중해 제재를 내렸다. 대부분 당시 정부·여당에 불리했던 보도들이라 방심위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섰다는 방심위 노조의 비판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고광헌 체제에선 방송사별 제재가 2건 혹은 1건으로 의결이 분산됐다.

고광헌 체제 방미심위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단(TF) 출범을 알리며 전임 체제와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류 전 위원장 때 악용됐던 ‘신속 심의’ 절차와 ‘사회혼란 야기’ 등의 조항도 손 본 상태다. 다만 여당이 약속했던 ‘공정성 심의’ 폐지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방미심위 차원의 개정은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