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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 갈등과 삼성 실적 정밀 진단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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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 갈등 해소 요구 한목소리
미국이 지난 6월 말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불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제한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이 미국 측 거부로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정보 막힌 한미동맹 난맥상, 어쩌다 이 지경까지」에서 정보 협력의 경색을 먼저 짚었다. “우리 정부는 국정원장 방미 불발설을 적극 부인하고, 6월 사이버 위협대응 회의 불참이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이지만 곧이곧대로 믿고 흘리기엔 사안이 극히 중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정보관리 능력에 대한 미 당국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초석이라는 걸 거듭 확인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장기화되는 한·미 정보당국 갈등, 서둘러 풀어야」에서 미국의 국정원 배제 요청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모범 동맹’이라고 일러온 우리에게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양국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풀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관계 개선의 조건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다면 적극 나서 해소하되, 우리 나름의 외교적 자율성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한미 동맹 위기… “오해 없다” 말고 신뢰 복원 의지 보여야」에서 안보 책임자 교체까지 거론했다. 국정원장 방미와 비자 관련 보도에는 “우려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미일 회의에 처음 배제된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론에서는 “미국이 신뢰하는 인적 자원으로 안보 수장들을 교체하는 카드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세 사설 모두 정보 협력 회복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서울신문은 인사 교체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고, 한겨레는 관계 개선 과정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뢰 폭발 뒤 부처별 이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장병 3명이 다쳤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일보는 「북한 김여정도 조롱하는 안보 부처 이견」에서 부처 간 발언이 엇갈린 점을 비판했다. “평화시도 아닌 안보 위협이 발생한 마당에 관계 당국이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우리 군인의 생명이 위협된 중차대한 국면에선 한목소리로 경고·대응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끌어내겠다는 정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말뿐인 ‘단호한 대응’, “광대극 벌이냐”는 김여정 조롱」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이 지뢰를 매설한 의도와 결과는 명확한데 안보 책임자마다 말 돌리기 장난을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이 “합당한 상응 조치”를 공언한 뒤에도 “그저 말뿐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유엔사의 국회의원 지뢰 사고 현장 방문 거부, 주권침해다」에서 사고 뒤 현장 접근 문제를 다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일을 두고 “한국군 장병 셋이 한국 땅에서 다쳤는데도 유엔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장 접근을 막은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군이 앞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에 대해 다섯 차례 서신으로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방어적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경향신문의 설명을 전하며 정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이번 출입 불허의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이면은?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인공지능 관련 수요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는 「삼전 3분기 영업익 107조… 세계 제조업 역사 새로 썼다」에서 “이번에도 삼성전자 실적은 반도체가 주도했다”며 “스마트폰과 TV 가전을 총괄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반도체 비용 급증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의 경기 변동과 고객사의 삼성전자 의존도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도체와 완제품, 메모리와 비(非)메모리의 균형을 맞춰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위험은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혁신 DNA 지켜나가길」에서 반도체 호황 이후를 경계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의 반도체 슈퍼호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며 “주요국 기업이 앞다퉈 증산에 나서는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갈등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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