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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30대 피고인들에 징역 20년·15년 구형
위키트리
0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재판부에 함께 구형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김 감독과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서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며 식당 안팎과 인근 골목에서 이어진 범행에 두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A 씨가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김 감독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 뒤 A 씨의 폭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으며, 유튜브에 출연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같은 식당에 있던 A 씨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다툼 과정에서 B 씨가 김 감독을 제압했고, 이후 식당 밖에서 A 씨의 폭행이 이어졌다. 공소청은 B 씨 역시 현장에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약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그는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공소청은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동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다고 봤다.
경찰은 처음에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적인 폭행 여부를 다투는 B 씨에게도 살인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감독의 사망 원인과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반복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어 사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B 씨의 제압 행위로 김 감독의 방어 능력이 떨어졌으며, 이후 이어진 폭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과 인근 가게 업주도 법정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밝혔다. 이들은 김 감독이 제압당한 이후 식당 밖으로 이동했고, 골목에서도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의 구속 수감 중 징계 이력도 언급했다.
두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각각 금치 30일과 25일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김 감독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공소청이 주장하는 일부 폭행 행위는 부인하면서 당시 살해할 의도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고 있어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제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 씨와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동과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두 사람은 당시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오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 씨 역시 당시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으려 했을 뿐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단 폭행으로 숨졌는데도 피고인들이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 감독은 2021년 영화 '아들의 비밀'로 데뷔한 영화감독으로, 사망 전 차기작 연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