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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정청래 미국행 불발, 한미동맹 균열 논란
데일리안
0나경원 "'동맹국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망신살"
안철수, 李정부 향해 "지금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맞느냐"
한동훈 "미국이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 시그널"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사실상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 낙인을 새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미국 등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미주반에 속한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가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란다"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반(유럽)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는 특히 최근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이종석 국정원장마저 미국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나최근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및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불발 의혹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자,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며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망신살"이라며 "맹목적 반미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온 세력이 외교·안보의 중추를 장악했을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외교적 파산'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 (정 의원의) 과거의 미 대사관저 테러 등 반미 투쟁 이력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인질로 잡는 치명적인 족쇄가 됐다"며 "미국은 지금 '입국거부'와 '면담거절'이라는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대한 동맹국의 '입국 거부, 면담 거절'은 곧 글로벌 핵심 정보망에서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며 "한미 정보 채널의 셧다운으로 국가 안보의 눈과 귀가 멀어지는 것은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고 했다.
또 "정보 동맹의 단절은 결국 반도체, 방산, 첨단 기술 등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경제·산업 안보망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파국으로 직결"며 "'안보 리스크'가 국가 경제, 민생까지 어렵게 하는 뇌관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 논란을 두고 정부의 외교 기조를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비자 거부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여기에 더해 직전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입국 퇴짜를 맞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단 경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외교부는 이번 비자 발급 보류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국민께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며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어떤 근거로 위험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번 논란을 한미관계의 이상 신호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전날 "이종석 국정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요원 사태에 이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거짓말이었다"고 꾸짖었다.
한 의원은 "현실은 이재명 정부 한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현실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께 솔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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