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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네이버 댓글 폐지 제안, 여론조작 온상 지적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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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카이스트 연구팀이 네이버 댓글 1억1000만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연구 결과는)댓글 공격이 진보·보수정권 상관없이 매우 심한데 이 세력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댓글 공격에 네이버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시기에 더 문제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작의 폐해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의 분열 갈등도 큰 요인이지만 외부에서 부추기는 강력한 힘, 악마적인 힘”이라고 댓글공작을 비유했다. 그는 “네이버에서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 매크로 정황이 발견돼 고소했다”며 “네이버도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공간횟수도 제한해보고 연속클릭도 제한했지만 솔직히 효과가 있나”라고 말했다.
김광현 네이버 CDO(데이터·콘텐츠 최고 책임자)가 “악의적인 댓글, 매크로로 인한 관람평 조작에 대해 정책을 촘촘하게 세우고 있었는데 서비스 개편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여론 조작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발견 즉시 조치를 완료했고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론장에 끼치는 폐해에 비해 (네이버의 대응이) 효과가 없다”며 자유대학의 유튜브 댓글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단 활동과 이후에도 리박자손군을 모집해 댓글다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댓글조작을 하려는 세력이 네이버를 숙주로 본다”고 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 댓글 달기 기능을 없애면 안 되냐”며 “많은 것을 고려하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CDO가 “사용자들의 긍적적인 의견도 있다”, “소통하는 기능”이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정치뉴스 댓글 보고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예전에는 공론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선거 시기에는 여론조작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때는 댓글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공론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리박스쿨, 리박자손군 등을 보면 댓글의 역기능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취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거 연예인 뉴스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을 때 댓글을 차단했는데 정치 쪽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 의원 발언 취지에 공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포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위헌 논란도 피해가야 하고 법적 정합성도 있어야 하니 같이 고민해달라”며 “최소 댓글공작이 난무하는 선거시기 댓글 아웃링크도 고려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CDO는 “좋은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