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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카 논란 국감 공방, 소망 발언에 현행범 비판과 맞불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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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인근 식당에서 회식하며 고가의 술을 구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부부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김혜경 그 당시 지사와 지사 부인이 쓴 카드 내역은 엄청나다”라며 “관용차도 6000만 원짜리를 김혜경씨가 거의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알려지고 있고, 소고기, 초밥 등에 이르기까지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이후에 법인카드로 분할재결제했다라고 하는 진술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법인카드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이와 달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투(2)”라며 “모든 것은 휘하 직원들한테 떠넘기면 윤석열하고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카를 그렇게 쪼개기하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재판을 받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죄주느냐. 이건 현행범”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행범이라고 생각한다. 법카를 쪼개기하고 사람 부풀리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 ‘나는 먹고만 다녔지 모른다’? 우리가 법카를 그렇게 썼다면 법원에서 무죄 주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를 듣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현행범이라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 출석해 업무추진비 문제를 두고 “법관들이 자주 모이기 싫어하고 (업추비를)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