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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클래리티법 상원 부결, SEC 주도 규제 강화 전망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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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뒤 규제당국의 행보가 달라졌다. 의회가 멈춰 선 사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권한 안에서 토큰화 증권 관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3배 레버리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승인도 같은 흐름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법안이 올해 안에 법으로 서명될 가능성을 보는 시장의 시각은 냉랭하다. 시장 가격은 5%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은 9월 15일(현지시각) 상원 절차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었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했는데 11표가 모자랐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영구적인 미국 규칙서가 한 번의 투표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협상이 무너진 배경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관계를 둘러싼 윤리 규정 논란이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이해관계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와 불법 금융에 대한 우려도 겹쳤다.
이 법안은 어떤 디지털 자산을 SEC가 감독하고 어떤 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할지 가르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으로 자리 잡았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규제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줬을 것이라는 게 코인데스크의 설명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남은 입법 시간도 거의 없다. 이번 부결로 올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규제당국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됐다.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법안 부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과 토큰화 분야 정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기관들이 기존 권한을 바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토큰화 주식에 대한 SEC의 최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와 토큰화 증권 제안 승인이다.
시장 관측통들은 이런 조치가 의회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기관의 규칙 제정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해석한다. 크립토 브리핑이 인용한 시장 행동도 클래리티법이 계속 표류하는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진다.
다만 규제기관 주도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가 법안에 기대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었다. 기관 조치는 그 안정성을 대신하기 어렵다.
코인인포매니아(Coinfomania)는 SEC가 3배 레버리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최근 승인한 것을 가상자산 거래의 중요한 변화로 짚었다. 이 매체는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정교한 거래 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채택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기사에는 ETF 업계 인사 네이트 게라시가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SEC와 CFTC가 클래리티법의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이 이미 9월 15일 상원 절차 투표에서 부결된 만큼, 이 표현은 ‘실패 가능성’보다 ‘실패 이후’의 상황으로 읽는 편이 맞다.
코인인포매니아는 SEC가 증권시장을 규제하며 ETF 감독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CFTC는 상품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며 일부 가상자산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두 기관의 역할이 ETF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 매체의 시각이다.
이 매체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주요 자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가격이나 ETF 자금 유입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이 2026년까지 법으로 서명될 가능성을 반영한 시장 가격은 현재 5%다. 전날과 같은 수준이며 일주일 전의 6%보다는 낮아졌다. 이 수치는 해당 매체가 예측시장 분석을 인용해 제시한 것이다.
지켜볼 대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법안 되살리기에 나설지 여부가 거론됐다. 입법 재추진 신호나 백악관의 발언이 나오면 시장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SEC나 CFTC가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으면 기관 중심의 정책 형성 흐름이 더 굳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부결이 업계의 또 다른 호황 분야인 딜메이킹(인수합병·투자 등 거래 성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겉으로 보면 법안 좌초가 가상자산 딜메이킹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발췌본에는 이후 결론이 담기지 않아 구체적인 답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별도로 가상자산 세제 명확화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에서 막힌 것과 달리 세제 관련 논의는 하원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