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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로 송환' 외교 마찰에 여야 공방…與 "우크라 사과해야" vs 野 "국익 자해"
데일리안
0국민의힘 "李가 더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할 대상은 북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행태가 '외교적 자해'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우며, DMZ 지뢰 도발 등에 대한 대북 저온 대응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비공개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청했고 양국이 이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적 예의를 갖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시간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일을 '외교적 오해'라 부르며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진정 해결을 바란다면, 일련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하라"며 "민주당은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개인 감정을 앞세워 자신의 SNS에서 직접 상대국을 몰아붙이며 정상 간 공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국익 자해'"라며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어겼다면 엄중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재발방지를 요구하면 된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감정 섞인 공개 공방으로 판을 키워 대한민국이 얻을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우리 장병들이 피 흘리는 상황을 초래한 북한이다. 우리 장병이 피 흘린 일보다 대통령 자신의 위신이 더 중요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냐"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을 향해서는 그 흔한 사과 요구나 단호한 경고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며 "북한 앞에서는 굴종하며 침묵하고, 우방국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이 대통령의 분노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존심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선택적 분노를 거두라. 그리고 그 단호함의 절반이라도 북한을 향해 보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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