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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료 감면, 풀 MVNO 진입 지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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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텔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 알뜰폰 사업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활성화 방안은 단순 재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자체 설비를 보유한 부분 MVNO와 풀 MVNO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연계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동시에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인다. 알뜰폰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동통신 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자체 설비 투자 확대, 차별화된 요금제와 서비스 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우혁 실장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