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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이주희 의원, 2030 만나 정책 논의...“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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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의 오늘을 듣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다’란 주제로 청년자문단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원은설 성평등가족부 청년보좌역을 비롯해 홍성일 성평등가족부 정책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총 10명의 2030 청년자문단이 참석해 성평등·청소년·안전인권·가족 등 4개 분과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문단이 제안한 소재 중 일부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겠다고 했으며 가정폭력법과 소년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고용평등공시제, 현장 부담 있어...제도적 고민 필요
성평등분과 발표를 맡은 김화니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언론 모니터링 주제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육아휴직 제도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미프진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성평등가족부 예산에 대해선 혼인 장려보다 여성 안전·인권 분야에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성과를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닌 ‘사용 후 고용유지’까지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두고는 현장 부담이 여러 사례로 제기됐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남은 동료에게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적 논의로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아영 이화여대 아동학과 박사는 공시제가 젠더갈등 해소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박준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팀원은 공시로 오히려 직장 내 젠더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며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소년분과 발표를 맡은 박준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팀원은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교육과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세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위원은 청소년들이 구비 서류 등을 알지 못하는 ‘인지적 취약성’ 탓에 각종 지원을 놓치고 있다며 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원모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담당은 19~24세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 해당해 정책 대상에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를 짚으며 연령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일 성평등가족부 정책보좌관은 현재 아동은 복지부,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어 한 부처가 전담하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또한 의무교육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청소년 연령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으며 부처 간 역할 조정에 대해서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추진 필요성엔 공감을 표시했다.
관계성 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완도
안전·인권분과를 맡은 심민섭 연세대학교 융합체육학과 선도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짚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경우 초기 위험신호 파악과 신고·상담·보호조치 연계가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의 선제적 탐지 등 AI 대응 기술 활용도 필요하지만 과연 기술만으로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가족분과에선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실효성 제고·온라인안전법의 보호 범위를 아동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확장하는 방안·가족센터 기반 청년 1인 가구 위기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제안이 나왔다.
이 외에도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체계 검토·자립준비청년 기관 지원·마음건강사업 강화 등 다양한 제안들이 연이어 소개됐다.
이주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으니 자극도 되고, 국회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다른 관점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30 청년자문단에게 “자문단 활동 중에 국회의 힘이 필요하거나 국회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