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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소상공인 정책 지원 체계 강화 토론회 개최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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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28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 및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전달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소상공인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신웅(더불어민주당·서구5)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유근준 한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안부용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장, 김유현 한밭협동조합연합회장,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김우섭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 사무총장, 이기도 대전서구지부장, 김공섭 대전중구지부장, 박정희 대전대덕구지부장, 최영숙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다”…현장 접근성부터 바꿔야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업종과 연령,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위해 ▲신속한 정책 정보 획득 창구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확대 ▲소상공인과 행정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책소통공간 마련 등이 제안됐다.
특히 민관이 연계된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이 행정기관에서 소상공인 현장까지 끊김 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원 대상 역시 특정 업종이나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상공인이 쉽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장과 행정 잇는 가교 돼야”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 강화도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지역별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모아 행정에 전달하고, 각종 정책 정보를 다시 현장에 전달하는 ‘정책 소통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와 각 구 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과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결국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되고, 정책이 다시 현장으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신웅 의원은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10개 사업체 중 9개가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음에도 창업 비율만큼 폐업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대전 경제의 ‘90%’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생존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가장 넓은 기반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과 소비 위축, 비용 상승 등 외부 충격에 직접 노출되는 경제 주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거나 일회성 자금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 안정부터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정책정보 접근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내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행정과 현장, 정책과 사업을 연결하는 촘촘한 전달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대전시와 시의회의 후속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역 소상공인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지역경제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의 양’보다 ‘현장에 닿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전 경제의 10곳 중 9곳을 떠받치는 소상공인.
이들의 생존과 성장이 곧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