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읽음
[양평 심층취재-예산]전진선 군수, 도비 매칭 축소에 우려…“이미 준비한 사업 차질 없어야”
투어코리아
0
특히 양평군이 우려하는 부분은 신규사업보다 이미 도비 지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설계와 행정절차까지 진행한 계속사업이다.
현재 도비와 시·군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에 도비 30%가 적용될 경우 시·군의 부담률은 70%로 높아진다. 양평군이 기존 사업을 같은 규모로 추진하려면 줄어든 도비만큼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 같은 재원 구조 변화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도비 지원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군의 재정 여건에 맞춰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겠지만,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온 만큼 사업 도중 재원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군수가 강조하는 것은 ‘도비 비율 자체’보다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미 도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설계에 들어간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가 뒤늦게 달라지면 군비 추가 부담뿐 아니라 사업 일정과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양동면에서 지평면을 거쳐 양평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도로는 경기도가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양평군은 이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도로사업은 설계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비 분담 구조가 달라지면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비가 줄어들 경우 양평군은 부족한 재원을 군비로 보전해야 한다. 군비 추가 확보가 어렵다면 사업 규모나 추진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같은 문제에 놓일 수 있다.
대형 시설사업뿐 아니라 청년과 육아, 복지 분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함께 편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도비 비율이 낮아질 경우 매년 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 군수는 “건설사업과 복지사업을 포함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며 “청년정책과 아이들을 위한 육아정책도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해 왔는데,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도비 감소분을 군비로 채우면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의 재원이 줄어든다.
반대로 군비 추가 투입을 최소화하면 사업 규모나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결국 이번 도비 보조율 조정 논의가 양평군에 미칠 영향은 특정 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군 전체 재정 운용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뒤 10월 중 지원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미 준비가 진행된 사업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재원 부담을 변경하기보다는 사업 단계와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경기도와 시·군 간 협의에서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 원칙과 지역별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양평군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