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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칼시 스포츠계약 주정부 규제 대상 판결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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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거래소 칼시(Kalshi)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또 졌다.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9월 25일(현지시각) 오하이오·테네시 두 주와의 소송에서 3인 재판부 만장일치로 주정부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설령 스왑으로 인정되더라도 연방법이 오하이오·테네시의 도박법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근거까지 더해 칼시의 주장을 이중으로 배척했다.
칼시는 1월 22일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자체 인증(self-certify)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아래 거래를 시작했다. 오하이오 카지노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칼시에 주 도박 면허 없이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이 위원회는 오하이오가 정한 스포츠 도박 최소 연령 21세 미만 이용자가 칼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테네시 스포츠웨이저링위원회도 별도로 중단명령서를 보냈다. 칼시는 두 주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갈렸다. 오하이오 연방지법 판사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고, 테네시 연방지법 판사는 반대로 칼시를 보호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항소법원 관할 안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오자 재판부는 두 사건(KalshiEX LLC v. Schuler, KalshiEX LLC v. Orgel)을 병합해 심리했다. 결과는 오하이오의 금지명령 기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테네시의 금지명령은 취소해 사건을 각각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두 주 모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상품거래법은 CFTC에 스왑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준다. 칼시는 자사 스포츠 계약이 “잠재적 금융·경제·상업적 결과와 연관된” 사건에 해당해 스왑 정의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표현을 그 사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금융적 결과를 수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스포츠 경기 결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칼시를 지지하는 한 업계 단체는 스페인 축구클럽이 강등 위험을 헤지한 사례와 한 술집이 닉스 경기 관련 무료 음료 프로모션을 헤지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고립된 사례들”이라 부르며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본질적으로 금융적 결과와 연관돼 있다거나 통상 위험 헤지 수단으로 쓰인다는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칼시식 해석을 받아들이면 “의회가 CFTC에 이벤트 계약 규제 권한을 부여할 때 염두에 뒀던 목표와 무관한 계약까지 CFTC 관할이 되고”, “우연성에 기반한 계약의 종류에 아무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베터마켓츠의 도미니크 프레다 법무이사는 성명에서 칼시가 불과 2년 전에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왑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는 점을 짚으며, “180도 입장을 바꾼” 지금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칼시는 전국 단일 주문장을 운영하는 지정계약시장(DCM)으로서 공정한 접근과 전국 단위 주문 매칭 의무가 있어 주별로 접근을 달리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연방 규정이 거래소가 실제로 상장하기로 선택한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부 주에서는 계약을 제공하고 다른 주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미 지오펜싱으로 연방 거래소 규정과 주 도박법을 동시에 충족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칼시는 지역별 접근 통제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비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미시간에서는 9월 1일 주 법원 금지명령에 따라 칼시가 검증된 제3자 위치정보 제공업체를 통해 미시간 내 이용자에게 스포츠 계약을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하루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켄터키주는 올해 초 칼시와 폴리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은 칼시 사업에서 특히 민감한 지점을 겨눈다. 9서킷의 8월 의견서에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칼시 거래의 90% 이상, 매출의 95%가 스포츠 계약에서 나온다. 게임분석업체 에일러스앤크레직게이밍(EKG)의 7월 모델 추산으로는 칼시의 소매 스포츠 수요 중 69%가 합법 온라인 스포츠북이 없는 주에서 발생하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두 주만으로 44%를 차지한다. 같은 업체는 경쟁이 치열한 합법 베팅 주에서는 예측시장이 스포츠북 거래량의 2~4%만 대체했다고 분석했다.
6서킷은 오하이오·테네시 사건에서 주 정부 편을 들며 주 정부 승리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9서킷은 8월 28일 네바다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다. 반면 3서킷은 지난 4월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 편을 들며 연방법이 뉴저지 규제를 선점한다는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메릴랜드를 둘러싼 4서킷 항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순회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자 뉴저지주는 이미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상고했다. 여러 주 소속 의원들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며 주 정부와 연방기관 중 누가 예측시장 업체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대법원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칼시 대변인 대니 레버는 로이터에 판결이 추가 심리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마다 다른 규정이 전국 단일 시장 운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CNBC에 보도된 별도 발언에서도 레버는 “이번 판결은 주별 패치워크 방식이 왜 통하지 않는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칼시에 불리하게 결론 난 9서킷 관할이고, 텍사스가 속한 5서킷은 아직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