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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FTC, 조작 위험 멘션마켓 상장 심사 강화 지침 발표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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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산하 시장감시국(Division of Market Oversight)이 9월 22일(현지시각) 예측시장 거래소들에 경고성 자문을 내놨다.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참석, 행동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이른바 “멘션마켓(mention market)” 계약을 새로 상장하려면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CFTC는 이런 계약을 조작에 원천적으로 취약한 상품으로 “추정”하기로 하면서, 거래소가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속 자체인증 절차를 통한 상장이 어려워지도록 했다. 다만 자문은 새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감시국 직원들의 견해를 담은 지침이며,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CFTC는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라 드러난 내부자 거래 적발 사건이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이벤트 계약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선거 결과, 스포츠 경기 스코어처럼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결과에 따라 정산된다. 반면 멘션마켓은 팟캐스트 진행자가 특정 구호를 말하는지, 누군가 행사에 참석하는지, 두 사람이 악수하거나 나란히 사진에 찍히는지처럼 단 한 명 또는 소수의 행동이 곧 계약의 승패를 결정한다. 자문은 이 범주가 발언에만 그치지 않고 참석·악수·사진·소셜미디어 상호작용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은 팟캐스트 진행자가 특정 캐치프레이즈를 말할지 여부를 정산 기준으로 삼은 계약을 예로 들었다. 진행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 말을 하면 되고, 트레이더가 방송 중 질문을 던지거나 돈을 지불해 언급을 유도할 수도 있다. 연설 대본이나 초청자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있는데, CFTC는 이런 정보를 “중요하고 비공개된(material, nonpublic)” 정보로 규정하면서 기존 파생상품 감시 도구로는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은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개별 멘션마켓 계약을 심사할 때 살펴볼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결과를 좌우하는 인물이 법률·직업·신인의무 등 독립적인 의무를 지고 있어 조작을 억제할 신뢰할 만한 장치가 있는지, 그 인물에게 압박이나 유인을 가해 간접적으로 조작할 위험은 없는지가 먼저다. 이어 문제의 발언·행동이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충분한 공개 감시를 받는지, 거래소가 각 계약의 위험에 맞춰 감시·포지션 한도 체계를 갖추고 공개된 이해관계자 명단 등으로 내부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자문은 비공개 자리에서 이뤄진 행동은 독립적 검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런 판단 아래 자문은 멘션마켓을 “조작에 쉽게 노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군으로 규정했다. 이 표현이 상품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게 CFTC의 설명이다. 거래소가 계약 설계와 독립적 검증, 공개 감시, 자체 감시 체계를 통해 조작 위험을 충분히 낮췄음을 입증하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자문은 구체적 대응책도 제시했다. 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거래를 제한하고, 제3자 검증을 거치며, 거래 전 경고 팝업을 띄우고, 조작에 드는 비용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도록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이번 자문은 시장감시국 국장 대행 던컨 헤네스(Duncan Hennes)가 서명했다.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는 22일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지침을 반겼다. 그는 “규제의 명확성이 건전한 시장을 만든다”며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멘션마켓 상장과 관련한 위험과 고유한 고려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지정계약시장들에게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계약만 상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FTC가 이번 지침을 낸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두 건의 적발 사례가 있다. 백악관에서 텔레프롬프터 운용을 담당했던 가브리엘 페레즈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에 사전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관련 멘션마켓 계약을 거래했다. CFTC는 8월 28일 페레즈에게 거래 수익 10만7539.02달러(약 1억 4,600만 원) 환수와 6만5000달러(약 8,800만 원) 민사 벌금을 명령하고 3년간 거래를 금지했다. CFTC는 조사 과정에서 카시의 협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전 하원의원 조지 산토스 사건이다. CFTC는 산토스가 2026년 국정연설 참석 여부를 놓고 만들어진 계약을 거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참석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문제 삼았다. 산토스의 게시물이 나온 뒤 계약 가격이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CFTC의 판단이다. 산토스는 수익 1만7569.98달러 환수와 1만7500달러 민사 벌금, 총 약 3만5000달러(약 4,700만 원)를 부과받았고 3년간 거래 금지 조치를 받았다. 카시는 별도로 산토스의 플랫폼 접근을 영구 차단했다.
이번 자문이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문은 멘션마켓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카시는 트럼프 연설 관련 멘션마켓을 여전히 상장해 두고 있다. 다만 카시가 최근 제안한 마진 거래 계획에서는 멘션마켓 계약이 제외돼 있다. 카시는 이미 한 차례 스스로 상품을 내린 전례도 있다. CNBC와 NPR 보도에 따르면 CFTC가 지난 8월 조작 우려로 멘션마켓 계약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자, 카시는 스포츠 경기와 연계된 멘션마켓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자체적으로 내렸다.
카시를 둘러싼 다른 논란도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더 가격과 연계된 한 시장에서 100만 건에 가까운 거래, 총 50억 달러(약 6조 7,700억 원)어치가 체결됐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5,500달러 안팎의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연방 규제당국과 트레이더들도 이 거래 내역을 눈여겨봤다는 게 저널의 설명이다. 카시는 이 거래들이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CFTC의 검토 대상이 늘어난 데는 예측시장 자체의 급성장이 있다. 2025년 1월 이후 CFTC가 새로 지정한 지정계약시장은 12곳에 달한다. 2025년 기준 미국 예측시장에 상장된 이벤트 계약은 1,600개를 넘어섰고, 2026년 1월 이후 의회에는 이 업종을 겨냥한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다.
규제 지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CFTC는 지난 6월 테러·암살·전쟁·도박·불법행위와 연계된 계약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안했고, 파울이나 개별 플레이처럼 선수 한 명의 행동에 좌우되는 스포츠 계약은 상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지난 4월에는 법무부와 CFTC가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이 각 주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흐름은 앞서 세계 최대 마켓메이커 시타델증권이 9월 9일 SEC와 CF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 시타델증권은 CFTC의 신속 자체인증 절차가 거래소들이 SEC 감독을 피해가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멘션마켓 자문 역시 결국 CFTC가 자체인증 문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