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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사 검증 실패 정조준하며 개헌 논의 대치중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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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서 추석을 앞두고 여야 대치는 ‘인적 쇄신’과 ‘개헌’ 두 갈래로 굳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세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본래 김 전 후보자의 임명에 대비해 잡아둔 행사지만 사퇴 뒤에도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까지 낙마한 현 상황을 여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로 엮어 추석 전 여론전의 무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후보자 낙마를 ‘개각 참사’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과 청와대를 다 갈아엎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연이은 사퇴로 끝났지만 야당의 요구는 오히려 더 커진 듯한 그림이다. 청와대에는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설명을, 민주당에는 김 전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경위와 추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식이다.
야당의 이러한 공세는 남은 장관 후보자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일명 ‘부적격’ 딱지가 붙었다.
책임 추궁은 대통령실과 총리실로도 번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에서 여권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임명 강행 시 “국정 쇄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개헌 놓고 거세진 여야 공방...與 “개헌 답하라” 野 “민생 먼저”
추석 전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또 다른 전선은 개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여야에 적극적인 개헌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국민의힘에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 온 ‘연임 개헌 포기’가 확인된 만큼 개헌 논의를 피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 회견 직후인 지난 18일 SNS를 통해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여야가 함께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그대로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개헌 추진을 두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을 덮으려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꺼냈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정부가) 개헌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전선을 사법부 인사와 민생 입법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단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논평을 내고 “선폭주·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농 등 선의의 농민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다가오는 22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릴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한자리에 모아 부각하는 자리이자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으로 전선을 넓히기 위한 사전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 역시 본보에 “국민에게 정부·여당의 실정을 알리면서 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추석 밥상에서도 (해당 의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도록 하는 차원의 행사”라고 전했다.
다만 당 사정은 여유롭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하고 18일 발표한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21%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1%에 달했다.
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월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주보다 4.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6%p 하락하며 지지율이 추월당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지지율 흐름을 되돌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인적 쇄신과 개헌을 둘러싼 명절 민심의 향방이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