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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4조 5천억 줄어든다"… 경북 22개 시장·군수, 미래대응기금 재설계 한목소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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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를 우선 보장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입장문은 주낙영 협의회장을 비롯한 22개 시·군 단체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중 약 53조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정 지방교부세로 배분돼야 할 내국세 재원이 기금에 편입되는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될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만 약 4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감소가 2023~2024년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을 견뎌온 지방정부에 다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는 필수 행정서비스 축소와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금 안에 15조 3천억 원 규모로 마련되는 지방계정을 두고 "무늬만 '지방계정'은 교부세 감축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맞게 쓰는 일반재원이지만, 지방계정은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어촌·도시·공업지역 등 여건이 제각각인 22개 시·군에 획일적인 공모·배분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내국세 교부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흡수한 뒤 다시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역량을 불신하는 온정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 방식이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지향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먼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교부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편할 때는 지방정부를 국정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내 지방 관련 재원은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의 '지방발전기금'으로 분리해, 지방 대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주낙영 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한 뒤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 22개 시·군은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