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사퇴, 언론 일제히 인사 시스템 개편 촉구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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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언론 일제히 인사 시스템 개편 촉구

미디어오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국민주권 정부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승원 후보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같은 날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도 지명 2주 만인 지난 13일 자진사퇴 했다. 2기 개각 인사 중 두 명이 연속으로 낙마한 것이다.

그러자 21일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등 진보·보수 성향 관계없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라고 조언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경기 성남라인 책임론”을 제기했고, 특히 중앙일보는 “강훈식 포함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 참모진과 여당을 비판했다.

먼저 조선일보는 「김승원의 ‘결단’으로 포장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설에서 “김승원·용혜인 사태를 통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두 사람 문제는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평판 조회만 했어도 파악될 사안들이지만 청와대는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문제를 청와대가 아예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려 했다면 누군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공식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의 ‘성남 측근’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김승원·용혜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靑 인사참사에 ‘경기·성남라인’ 책임론」 기사에서도 “청와대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을,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번 개각 때도 인사위원회 등 공식 회의가 제 기능을 못 했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쓴 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경기·성남 라인’이 김 후보자 추천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해온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청와대 밖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거론된다”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에 “인사는 물론 정책 결정도 최측근 참모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진실이든 아니든 국민이 ‘김현지 개입설’을 믿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인사 실패,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사설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로 기록되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사퇴까지 모든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인사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청와대의 검증은 무능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는 무책임했다”라며 “김현지·정진상 등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측근이 인사 때마다 거론되면서 공적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리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경망함이 인사 참사 불렀다」 사설에서 “인사 실패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특히 이번에는 검증은 둘째치고 추천부터 문제였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사실만으로 곧장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게 불 보듯 뻔한데도 누군가의 천거에 반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충실한 검증이라도 이뤄져야 했을 텐데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사안마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인선의 최우선 기준을 ‘자기편 사람’으로 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공개 검증마저 무력화한 여당의 책임 또한 무겁다. 시간이 갈수록 신약 임상실험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이 가열되는데도 김민석 대표부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방패를 자처했고, 청문회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누구도 최소한의 ‘문지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국정 지지도의 곤두박질, 이 대통령의 ‘반성문’ 회견, 김 의원의 자진 하차였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까지 1, 2, 3차 저지선이 다 뚫린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야당에서, 여권 내 분열에서 찾을 순 없다. 이번 실패는 오만해진 권력의 독주가 낳은 명백한 자책골이다. 대통령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간 직언하지 못한 참모진과 무조건 지지만 복창하던 여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김승원 결국 낙마, 인사 시스템 정비해야 한다」 사설에서 “인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과 후보자의 법적 문제 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실 모두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김승원 결국 사퇴, 인사시스템 더 방치 안 된다」 사설에서 “사퇴 형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민심 악화를 방치한 청와대와 여당의 무책임까지 덮이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만 다섯 명에 이른 현실은 대체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의심케 한다.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비선 실세 개입 의혹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정농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의혹 전모를 밝히고, 비선 라인 청산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승원까지 5번째 낙마, 인사검증 실패 책임 확실히 물어야」 사설에서 “그간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감쌌다.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시키는 대신 김 후보자는 끝까지 지킬 거라는 ‘김生용死’(김생용사)를 공공연하게 말했다. 실제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두둔했고 ‘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면죄부를 줬다. 사퇴 직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살신성인’(박지원) ‘후보자의 결단’(박성준)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인사·민정라인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외려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지속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