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읽음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85.9%가 30대 이상
위키트리
0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5만10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모두 2723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만4061명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도 1만8993명으로 37.9%에 달했다. 30대와 40대 이상을 합치면 4만3054명으로 전체 장기연체자의 85.9%가 30대 이상이었다.
20대보다 30대 이후 연체자가 훨씬 많은 것은 학자금 대출이 졸업 직후 단기간에 모두 정리되지 않고 장기간 남아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이나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 부담이 이어지면 연체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 부담이 지속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3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3만11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년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연체채권이 새롭게 발생하는 규모도 최근 증가했다.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원에서 2024년 568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56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4년과 2025년 발생액이 각각 63.7%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채권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줄었다. 2022년 321억원이었던 회수액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292억원으로 감소했다. 장기연체채권이 새로 발생하는 규모는 커졌지만 회수되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흐름이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학생과 청년층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도 장기연체채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 장기연체자가 5만명을 넘어선 만큼 일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만으로는 전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만 3만1196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장기연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이 청년층의 교육 기회를 위한 제도인 만큼 졸업 이후 장기간 채무에 묶이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환 지원과 채무조정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연체 문제가 현재 대학생이나 20대 청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30대 장기연체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40대 이상까지 합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30대 이상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시점과 실제 장기연체 상태에 빠지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도 통계에서 드러난다. 졸업 후 취업과 소득 형성,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뒤로 밀리고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연체채권 발생액이 2022년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 회수액은 감소한 흐름까지 감안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5만101명에 달하는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채무조정과 상환 지원을 마련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