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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 TF, YTN·TBS 정상화 및 입법 추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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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 TF 첫 공개회의에서 “미디어 공공성 문제는 정치나 정당보단 국민의 입장에서 다루겠다. 정치나 정당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민희 최고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TF를 직접 만드는 것도 제기해주시고 (단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최민희 최고위원은 “방송개혁 입법을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놓게 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국민께 돌려드린 결과, MBC에서 사장 내정자가 집단지성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번 입법과제 대개가 문체위 소관”이라며 “언론자유와 공론장 형성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은 우려가 된다. 우리 언론개혁 입법이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디어 관련 법제 개정을 위한 미디어공공성강화TF의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과 정부광고법·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중점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KBS와 MBC, YTN, 연합뉴스TV의 방송법 이행을 연내 완료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투명성센터가 올해 출범토록 예비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주 정기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TF 간사인 노종면 위원은 “정부광고법, 뉴스통신진흥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두고 쟁점 별로 숙의해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과제이자 목표”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이어 “이미 통과시킨 방송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의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YTN과 TBS 문제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투명성센터의 출범 부분을 점검하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활동 목표”라고 덧붙였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문체위 소속인 최민희 최고위원과 이정문 여당 간사, 노종면 의원이 각 단장과 부단장, 간사를 맡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주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은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와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