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 읽음
이소영 중기부 후보, AI로 기업 성장성 평가 지원
조선비즈
1
14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등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고용 증가세뿐 아니라 기술·재무·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를 AI로 분석해 성장 잠재력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과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기 창업 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에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기업에는 사업화·금융·R&D·인력을 한데 모아 장기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계 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별해 구조 개선과 사업 전환,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성장 촉진 효과와 만족도, 전달 체계도 데이터로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 교섭 단계부터 비밀 유지 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자료 제공 기록과 임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AI 확산에 맞춰 기술 보호 대상을 생산·설계·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 투자 회수 시장의 IPO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M&A와 세컨더리펀드를 활성화하고,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촉진할 세제·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을 기업군별로 구분하는 승강제 개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과 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구분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 효과를 낳고 장기 R&D가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영세업체 우대수수료율 도입 논의에는 중기부가 참여해 입점업체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추가 상향도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성실 상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리·대출 한도 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조정 대상자에게는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취업·정주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비숙련 인력의 숙련 형성과 우수 인재의 장기 체류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2·3차 이하 하청기업까지 효과가 확산돼야 한다면서도 소기업이 위탁기업인 사안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업종별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치 입문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녹색당에 가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