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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기후시민 운동 추진, 예산 확보가 과제
아주경제
0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하기 위한 '1000만 기후시민 운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향후 인센티브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말까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포인트 지급에 나서지만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당장 지급에는 여력이 있다면서도 참여 확대에 맞춰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 수단으로 '1000만 기후시민 운동'을 기획했다.
기후부가 올해 말까지 잡은 기후시민 참여 목표는 100만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는 연말까지 100만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약 180억원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같은 규모가 반영됐다. 향후 기후시민 참여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현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가운데 기후시민 인센티브에 활용 가능한 재원을 약 1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 재원 확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후시민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통합 플랫폼에서 기후시민을 선언하면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후 첫 번째 기후행동을 실천·인증하면 1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목표인 100만명이 모두 선언하고 첫 기후행동까지 실천할 경우 필요한 인센티브는 최대 2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기후시민은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연계된 일상 속 기후행동을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연간 지급 한도는 7만원이며 실제 평균 수령액은 연간 약 7000원 수준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과거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현재는 지급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전자영수증 이용에 건당 1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 데다 제휴기업 시스템을 통해 이용실적이 자동 집계되면서 지급액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후 전자영수증 포인트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기후부는 매달 중점 기후행동을 선정해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추진하고 이후 베란다 태양광 설치와 전기차 대여 등으로 실천 항목을 넓힐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나 특정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행동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