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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개혁 TF "개헌 통해 선관위 명칭·구성 방식 손보겠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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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TF에서 도출한 개선 방향과 함께 개헌 과제를 전달했다.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TF는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개혁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수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TF의 결과보고서를 당내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전달하며 "TF가 마련한 개헌안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다. 김 의원과 추진단이 검토하고 숙지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관위 명칭·구성 방식·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 만큼 선관위의 개혁을 진전시키고 국민참정권을 보장하는 개헌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행 선관위 구성 방식과 위원장 호선 방식을 변경했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후보 추천, 절차 선정,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TF의 의견"이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명칭도 가안이지만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김 의원은 TF 소속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추진단에서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잘 관리된 선거관리시스템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실망과 질타를 받게 됐다"며 선관위에 대한 개헌안 역시 추진단에서 주요 사항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해 반대 의지를 내보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모두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연임 반대'를 근거로 개헌에 반대 의사를 밝힌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