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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14곳 공석…김대식 의원 “해외교민 안전 위해 임명 서둘러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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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재외공관장 공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기준 공관장이 공석인 재외공관은 대사관 9곳과 총영사관 5곳으로 총 14곳이었다.
대사관은 주가봉대사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주아프리카연합대표부, 주짐바브웨대사관, 주콩고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이다.
총영사관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우한총영사관,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이다.
다만 외교부는 자료 제출 이후인 지난 4일 도광헌 주댈러스출장소장을 주짐바브웨대사로 임명했다.
최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네팔에서도 사고 당시 주네팔대사관은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박태영 전 주네팔대사가 주이스탄불총영사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고,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등 우리 국민 9명이 연락 두절돼 현재까지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박재경 당시 주짐바브웨대사를 신임 주네팔대사로 임명했다.
주요 재외국민 사건·사고 당시 관할 공관장이 공석이었던 사례는 미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우리 국민 317명이 구금됐을 당시 주미대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가 모두 공석이었다.
캄보디아에서도 지난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던 시기에 주캄보디아대사가 공석이었다. 같은 해 8월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외교부는 10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현지에 파견해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공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3월 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상황에서도 중동 지역 19개 재외공관 가운데 6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라고 지적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후속 인사가 이뤄졌지만 약 6개월이 지난 8월 28일 기준으로도 14개 재외공관의 공관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외교부는 공관장이 부재한 경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에 따라 정해진 순위의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외교부는 “공관장 부재에 따른 업무 차질을 철저히 방지하면서 유능한 공관장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리체제가 가동된다고 해서 공관장 공석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공관장은 평소 주재국 정부와 협력 기반을 만들고 위기 때 필요한 지원을 끌어내는 현장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건·사고는 인사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 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재외국민 보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공관별 공석 기간과 후임 인선 상황, 대리체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