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읽음
이재명 대통령·김민석 대표 잇따라 '개헌론' 띄웠다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 강화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혔고,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출발점으로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한 데 이어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 논의가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공개된 르몽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계엄 선포 시도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재발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군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이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와 미래의 전쟁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