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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7년 예산 996억, 37% 증액 편성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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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전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73억원으로 전년(3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에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원이 편성됐다.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은 51% 늘어난 22억원이 반영돼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4억 원)과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8억 원) 등에 쓰인다.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대응 부문에서는 개인정보침해방지 80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6억원 등이 배정됐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에는 97억원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AI 시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총 18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82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40억원,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20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20억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개발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통해 158억원이 국민체감 권익 증진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13억원 등으로 구성돼 피해 구제와 권리 보장에 쓰일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