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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종부세 완화 비판 일축, 조국혁신당과 SNS 설전
데일리안
0표적은 "상위 1% 이익" 비판한 조국
'풀잎이' 차단 전례 강경 대응 재현 주목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X(옛 트위터)에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전날인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당초안(감면 상한 9억원, 증액 한도 200%)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기존 수준(12억원, 150%)으로 되돌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상 한도 200%가 정의롭고 150%가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원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그간 주요 세제·재정 정책에서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통합 제안이 교감 없이 나와 무산된 데다, 조 전 대표가 "민주당에 혁신당은 머릿수 채우기용인가"라며 반발하는 등 양당 간 앙금이 쌓여온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X 활동은 올해 초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44건이던 게시물은 올해 1월 60건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달 게시물은 17건으로, 7개월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특정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톤도 줄었다.
반박하는 방식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 대통령 지난 7월 19일 청년 후보 기탁금 인하 제안에 X 이용자 '풀잎이'가 '당무개입'이라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비판을 직접 인용하며 "의견과 질책을 감사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후 8월 하순 '풀잎이'는 이 대통령 계정에 차단됐다. '풀잎이'는 차단 사실을 캡처해 올리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SNS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지난 1월 한 언론사의 '설탕세 도입' 기사에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프레임을 만드는 걸까"라고 반응했고, 국민의힘의 '망언' 비판엔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맞받았다. 4월에는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인용한 계정이 가짜뉴스 유포지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외무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방식이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취임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정책 발표를, 인스타그램에 일상 게시물을, X에는 직접 반응이 강한 메시지를 올리는 식으로 플랫폼별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SNS로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이번에도 논란이 길어지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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