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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폄훼 토론 주최, 역사 부정 논란에도 사과 거부
미디어오늘
이진숙 의원은 지난 18일 입장을 내고 “더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을 금지한다면 5·18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5·18은 오랜 논의, 토론과 조사 끝에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군부세력이 내란 달성을 위해 광주시민을 무력 진압했다고 판단했으며, 광주시민들의 행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와 역사적 평가에 기반해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망월동 묘역을 국립묘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1년차 때 담화문을 통해 “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 독립운동인지 아닌지, 4·19가 혁명인지 아닌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과 행사 주최자들이 하려는 건 ‘토론’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의 강령은 “국가 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며 5·18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진숙 의원 역시 5·18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의원은 ‘학술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부정하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공식 주최한 행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회 무대에 올려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가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날 행사가 어떠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나온 주장은 5·18이 소요사태라는 사법적·역사적 판단을 부정하는 내용,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하려 했다는 등 근거가 부실하고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주장 등입니다. 오랜 기간 5·18을 부정하려는 이들이 하던 주장을 답습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엔 지만원을 불러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게 하고, 이번에는 전두환을 치켜세우고 5·18을 소요사태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불렀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당 내에서 5·18을 부정하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정당 추천 인사에 5·18 폄훼 인사를 기용한 일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징계조차 검토하지 않습니다. 5·18을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