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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죄송합니다…뒤늦게 사죄"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2024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했던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으셨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빙하기 어려운 피의자 진술과 이른바 ‘부스럭 소리’를 근거로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경위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다”며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노 전 의원이 공천 배제 이후에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마포갑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수사 단서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일부를 증거에서 배제한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해당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노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