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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탄핵론 비판,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데일리안
1정점식 "曺,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재개"
국민의힘은 19일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이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이라면서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사안인데,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례를 깬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존중한 국회 관례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김 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조희대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며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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