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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에 "불편 주는 시위 벌이지 마길 바란다" 말한 이재명 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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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은 19일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라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라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라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전장연에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라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 없이 뛸 수 있다"라고 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지하철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3주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서울역에서 1호선과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출근길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제가 간혹 일을 보는 건물의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고 그 입구에 며칠 전 기습적으로 천막농성장도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복지부장관의 가족이 사는 자택 앞에서 시위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제가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장연은 정부(기획예산처 장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며칠 전에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사회 등 여러 인사들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취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입니다.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없이 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