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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상용 검사 징계 비판, 이재명 수사 보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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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는 13일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사유는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국회에 출석해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한 점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의 출발점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들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 주장 하나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법원은 그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며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라고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라며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어느 검사가 권력을 수사하겠느냐"고 했다.
「전문」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 국회에 나가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주장 하나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법원은 그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입니다.
같은 시기 울산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입니까.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십시오.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어느 검사가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