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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5만가구 추가 공급, 관건은 착공 속도 단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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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거쳐 추가 주택 공급대책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검토되는 추가 공급 규모는 수도권 5만가구 이상이다. 서울 도심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와 군부대 이전부지, 역세권 및 노후 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이 공급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미 확보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신규 물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사업 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앞으로 2~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을 좌우할 착공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 대비 24.3%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7% 줄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금융·세제·시장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급 현장에서는 땅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 이후에도 각종 절차와 자금조달 문제에 막혀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공택지는 토지 보상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인허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진다. 재개발·재건축은 공사비와 분담금에 더해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문제가 착공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공급 실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같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업 방식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핵심은 사업 절차의 ‘병렬화’다. 종전에는 하나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면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업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물량도 굉장히 적다”며 “공공택지에서도 착공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발표된 공급부지에 대한 진행 상황도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판단할 잣대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 캠프킴이다. 2020년 8·4 대책에서 3100가구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토양오염 정화와 도시계획 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이 이어지면서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 규모를 최대 2500가구로 조정해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보다 신규 발표 물량과 과거 발표 물량이 얼마나 구분돼 있는지, 기존 사업 착공 시점을 실제로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눈여겨볼 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