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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국도 금지한 996노동제 언급 김정관 비판
데일리안
2"박정희식 개발독재 발상" 직격
민주당엔 "중도실용 노선인지 답하라"
조 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 장관이 반도체·연구개발(R&D)·스타트업 분야 노동시간 확대의 근거로 중국식 996 노동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거론한 사실을 짚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정작 중국에서도 퇴출된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조 원장은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김 장관이 이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미 무효가 된 제도를 한국이 벤치마킹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기술 경쟁력의 실제 원천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성장의 동력을 장시간 노동이 아닌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 대우"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으로 직결된다는 믿음은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화살은 여당인 민주당으로도 향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R&D 노동자 대상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저지한 것이 바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지금 김정관 장관이 996 도입을 들고나왔는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것이 중도실용 노선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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