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수도권 5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 발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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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수도권 5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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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오는 13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도심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역세권·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한편,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겨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도권 공급 확대를 거듭 주문했다. 지난 3일과 7일 열린 두 회의에는 모두 13시간 30분이 소요됐으며, 정부는 현재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표일과 공급 규모는 막판 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이나 폐교로 비어 있는 옛 공항고·청담고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주택만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상업·생활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개발을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서울 인접 지역의 군부대·국공유지도 공급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보여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공급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개발만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을 높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강남3구에서도 7곳이 신청했다.

특히 강남구 논현1동은 약 19만㎡ 부지에 기존 2490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곧바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토지주 동의와 사업성 확보, 공사비 부담 등이 실제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신규 택지를 더 만드는 대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인허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 60개월 안팎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30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24.3%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7% 감소한 수준으로,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20만가구가 넘는 착공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가동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한꺼번에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관별로 따로 처리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해제에 부정적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업무 기능을 결합한 고밀 복합개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7일 회의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광범위하게 풀 경우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대상과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