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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제 개편 재검토 지시, 국힘 남 탓 쇼 비판
데일리안
3"검증 없는 졸속 정책으로 국정 운영"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선(先) 발표 후(後) 번복한 졸속 세제 개편에 대해 남 탓 쇼를 멈추고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작용이 우려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을 질책했는데,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자산과 세금, 주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부처가 만들고 청와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닌가"라면서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서도 "졸속으로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이쯤 되면 개별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성패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잘되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잘못되면 부처의 실수로 돌리는 '이재명식 책임 회피 국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반발을 핑계로 참모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며 "국민의 재산과 주거를 볼모로 한 졸속·징벌적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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