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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TF 논란 김용범 실장 유임 및 책임론 선 그어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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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시장을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른바 ‘김용범 책임론’에 굵은 선을 그었다. 시장의 숱한 경고를 묵살하고 섣부른 제도를 밀어붙인 경제 사령탑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사태 수습의 칼자루를 다시 쥐여준 것이다.
이로써 실패한 참모를 끝까지 안고 가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믿음의 정치’는 재차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이한 맹신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가 경제는 관료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실험실이 아니다. 실패하면 비커를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치밀한 방어 기제 없이 강행된 제도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의 자산 증발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윗선 어디에도 “내 탓이오”라며 책임지는 이는 없다.
레버리지 ETF 사태가 증명하듯,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용범표 실험의 뼈아픈 대가와 그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생겼다.
더욱 아찔한 것은 김 실장의 다음 ‘실험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최후의 보루, 부동산 시장이라는 점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드러난 김 실장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수도 서울의 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도 김용범 실장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정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인사는 만사라 했으나 경제만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아집과 독선에 가깝다. 실패한 참모를 감싸 안는 것을 지도자의 품 넓은 의리나 ‘믿음의 정치’로 포장하고 싶을지 모르나, 시장의 논리는 냉혹하다.
무능한 경제 사령탑을 유임시키는 것은 시장에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패한 노선을 수정할 의지도 없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실장을 향해 보내는 맹목적인 믿음의 정치는 결국 훗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