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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진통…대책 마련은 야당 몫됐나
데일리안
1개혁신당, 형소법학회와 공동 토론회 열어 부작용 부각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 꺼낸 한동훈, 여권 향해 연일 공세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전과 함께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을 다룬 긴급 토론회 등을 열며 법안 저지에 나선 바 있다.
개혁신당은 이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를 열고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이 사실 이번에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런 개악 입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 원한과 사적인 감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민주당 내 인사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수사할 수 있었던 악연은 다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 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것이 더 수사를 하기에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지하기에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늘의 어려움을 맞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며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독점하는 '민주당 검사 독점법'"이라고 규정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복잡한 조문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다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 말이라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빗대며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 안에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만 더 하중이 실리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복수심 마케팅' 비판에도 침묵하는 여권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 정치인들도 역풍 맞을까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못들은 척' 조용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평소 저에 대해 별의별 마타도어 하며 덤비던 민주당이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도 '복수심 마케팅'의 사례로 거론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전북 지역 일정에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로서 SK를 공개 압박하는 것은 괜찮다. 제가 팔을 비튼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는 '바로 그 SK로부터' 불법적인 뒷 돈 2억 받아서 대법원 유죄 확정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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