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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전 군민 1인당 민생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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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20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통과했다.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와 재원을 담은 예산이 모두 군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과 고물가,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군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령군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주민 1인당 50만 원이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이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의령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 취득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대상을 가르는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정해진 주소·체류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제활동 여부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군민 보편 지원에 해당한다.
의령군은 7월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초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원활한 접수와 지급을 위해 각 읍·면에 배치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일과 신청 기간, 접수 장소, 준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의령군이 발표할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 초 지급’ 역시 현재 군이 세운 목표인 만큼 실제 일정은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이 돌아가지만,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가 폭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1인당 50만 원은 단기간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액이다. 가구원 수가 많은 다인 가구도 수혜 규모가 커진다. 자녀 양육비와 식비 지출이 큰 가정에는 상당한 규모의 일회성 지원이 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 취득자도 체류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주민등록 여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의령군을 생활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일부 외국 국적 주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이는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복지사업은 아니다. 요건을 충족한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청년과 직장인, 자영업자, 농업인 등 다양한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령군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군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음식점과 상점 등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셈이다.
의령군은 이번 사업에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활용해 120억여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채무 없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은 재정 부담을 둘러싼 우려를 일부 낮추는 대목이다.
이번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은 3선에 성공한 오태완 의령군수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오 군수는 선거 당시 군민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령군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실제 신청과 지급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쏠린다. 대상 주민은 의령군청과 거주지 읍·면에서 발표하는 최종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