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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사업 반대, 재검토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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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 반대에 나서며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국책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공주시의회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는 정당성을 잃었다며 추진 당국을 향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 주민설명회 시작도 전에 터져 나온 거센 반발
공주시의회는 지난 29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개최 예정이던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했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사업 추진 중단과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의회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에서 신천안까지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그러나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주민은 배제하고 희생만 요구"…공주시의회 강력 비판
공주시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의 국책사업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존중받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이범수 의장 "지역 희생 강요하는 사업 끝까지 막겠다"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공주시의회도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국책사업과 주민 권리…갈등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초고압 송전선로는 국가 전력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히지만,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생활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주시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설명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말한다.
공주시의회 역시 "주민 없는 국책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익과 지역 주민의 삶이 충돌하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