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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민철,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2030 이탈 우려
데일리안
0"2030 당원들의 지지 철회 얘기 계속 올라와"
"성폭력·스토킹 등 보완수사 존치 재입법 약속해야"
李대통령 향해선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 요청도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일 자신의 엑스(X)에 "정청래·추미애·서영교·김용민·박은정. 다섯 분께 공개적으로 여쭙는다"며 "2030 지지층이 형사소송법을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며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 의견청취 확대와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죄명 자체가 잘못 적용된 사건은 이의신청만으로는 구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고 혐의가 변경된 점을 언급했다. 또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은 정황증거가 중요한 만큼 최소한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여기서 빈대는 검찰의 폐해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약속하고 국민을 직접 설득해 달라"며 "설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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