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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이상일 시장의 민선9기 시민행정, 더 쉽고 더 빠르게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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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동산·자동차 행정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 권에 모은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민선9기 용인특례시는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 정보를 확인하거나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먼저 제공하고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이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과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구체화되면서, 용인특례시의 행정서비스가 보다 친절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보 한 권에 담아…시민의 안전한 거래 지원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 제도와 행정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 안내서 ‘내 손 안의 똑똑부동산’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부동산 거래 절차, 토지 관련 행정정보 등을 한데 모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부동산 계약의 주요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개별공시지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담겼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유의사항도 수록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측량과 도로명주소 등 토지관리 분야 정보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정보망도 함께 소개해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뜯어서 쓰는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제공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복잡한 법률·행정 정보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안전전세 관리단’이 전세 계약 과정의 주의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 ‘용인청년LAB’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안내서 배포와 시민 대상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피해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민선9기 예방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내 손 안의 똑똑부동산’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용인특례시 누리집의 ‘용인소식-용인시 e-book-시정정보’에서도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안내도 카카오톡으로…과태료 발생 사전 차단
용인특례시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한 사전 안내서비스도 시행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하지만, 기존 우편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모바일 알림을 광고·스팸 메시지로 오인해 검사 시기를 지나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민비서가 제공하는 기존 안내와 별도로, 자동차 검사 종료 시점 이전에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한 번 더 전달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안내문이 발송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시가 자동차 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은 검사 기간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간 경과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향상과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찾아오게 하는 행정’에서 ‘먼저 알려주는 행정’으로
이번 부동산 안내서 발간과 자동차 검사 모바일 사전 안내는 서로 다른 행정 분야의 사업이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복잡하게 흩어진 정보를 한 권으로 정리해 시민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 자동차 행정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이 놓치기 쉬운 검사 일정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야 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생활 속 위험과 불편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시장의 민선9기 시정은 교통·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 사업 역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질을 높이고, 행정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적극 접목하면서도 안내서와 민원실 배포를 병행해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까지 고려한 점도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불편을 겪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검사 종료 전에 시가 모바일로 한 차례 더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의 민선9기 시민행정이 ‘민원 처리 중심’을 넘어 ‘생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발전하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용인특례시 행정의 변화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