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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7년 본예산 총액배분 예산편성제 도입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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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 예산편성제는 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고려해 실·국별로 예산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는 방식이다. 각 실·국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시는 국가 세수 감소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선택과 집중에 나설 수 있어 주요 공약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에 재원이 제때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효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실·국이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키우는 구조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쓰임새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며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가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이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행정 수요도 예산안에 신속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