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제동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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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제동

데일리안

전문직 외국인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600만원)로 100배 인상하려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의 수수료 인상 금지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법적 권한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현지 일자리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파격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 세금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위법 결정을 내렸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매년 추첨을 통해 8만 5000건이 신규 발급되는 비자로, 통상 미국 기업이 수수료를 대납해 왔다. 이번 과도한 수수료 인상 추진 여파로 미국 현지 기업들의 외국인 전문직 비자 신청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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