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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도체 편중 우려, 이 문 회동, 상임위 단독 선출 비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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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0억달러 돌파, ‘반도체 편중’ 한목소리로 경고
월간 수출 1000억달러 돌파라는 경이적 성과에도 언론들은 일제히 반도체 의존도 심화를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43.8%로 처음 40%를 넘어선 5월(42.3%)보다 더 증가했다. 25% 수준이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수출 비중이 18.8%포인트 뛰었다”며 구체적 수치로 편중 심화를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반도체 수출의 ‘대박’에는 리스크도 있다. 6월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한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수출 전체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고 같은 맥락의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부각했다. “성과급 갈등과 노란봉투법 영향 등으로 파업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당장 현대차 노조는 6일부터 토요일 특근과 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노총은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호황의 착시효과에 가려진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고 고용 시장의 찬바람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한계기업과 폐업 증가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에 달한다. 수출 호조의 이면에 기업 현장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골목상권과 내수 현장의 위기도 깊다. 지난해에만 100만 곳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소상공인이 집중된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고용 감소에 주목했다. “지난 5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만명이나 줄었다.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문제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명이나 줄었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소득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재명·문재인 회동,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으나, 언론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회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영 통합’과 ‘외연 확장’ 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 둘 다 당내 세력균형의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무엇이 먼저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두 사람의 발언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어제 공개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당내 단합을 우선시하는 듯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의회주의 훼손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강경했다. “22대 후반기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시작됐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일방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에 던져주고는 ‘싫으면 도로 내놔라’는 식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천년 만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대원칙을 이토록 무시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절차의 문제를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야 소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다수결로 처리할 요량이면 대화와 타협이 무슨 소용인가. 원 구성을 강행하면 국회는 운영될지 몰라도 의회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하지만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사전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집권당이자 원내 과반 정당에 요구되는 책임감과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단독 선출 강행 후 야당의 무책임을 비판했지만,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이슈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제1야당에 배분하는 게 오랜 국회 관행임에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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