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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대응 TF 가동…4400억원 규모 긴급 지원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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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 보호와 협력업체 자금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서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원한다.
또한, 체불액 범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한다.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은행권과 협력해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에는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전직·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매주 TF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