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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추경 편성 시사, 여야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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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추경 원툴', '현금 살포'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대비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 국가 재정이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선심성 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고 나섰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작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펑펑 써온 것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이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물론,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사우나를 놓은 것까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국민주권정부에 넘겨준 것은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분식 회계에 가까운 꼼수로 90조 원대에 달하는 장부 외 채무와 탕진된 각종 기금의 청구서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추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때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을 것이다.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혈세 운운하며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국민 혈세인 세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 원 구성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GPU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지율 하락하자 AI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 군불 때기, 국가 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무책임한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6일) 청와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거론하며 또다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동 전쟁을 핑계 삼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26조 2,0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지 불과 두 달 만입니다. 이제는 AI를 앞세워 또다시 대규모 돈 뿌리기에 나서겠다는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러나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추경 원툴', '현금 살포'뿐입니다.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대비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입니까. 결국 또 기승전 추경입니까?
민생이 파탄 나든,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목적은 결국 떨어지는 지지율을 세금으로 떠받치고, '돈 뿌리기'로 민심을 사보겠다는 추악한 꼼수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정 실패를 덮는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빚내서 현금 뿌리기'의 대가가 결국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증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가 재정을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추경 만능주의'에 매몰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방어를 위해 국가 재정을 희생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추경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선심성 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때 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잘하는 정부 발목 잡기 그만하고 국회의 본분부터 다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또 다시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재인 GPU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와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 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펑펑 써 온 것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물론,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사우나를 놓은 것까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국민주권정부에 넘겨 준 것은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분식회계에 가까운 꼼수로 90조 원 대에 달하는 장부 외 채무와 탕진된 각종 기금의 청구서 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 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일잘하는 정부 발목 잡기 그만하고 국회의 본분부터 다 하십시오.
혈세 운운하며 국가 재정 걱정하는 척 하지만, 정작 국민 혈세인 세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회 원 구성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