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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전쟁 876억달러 추가 예산 의회 제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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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추가 예산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방 관련 예산은 671억5000만달러(약 103조원)로, 작전 비용과 병력 운용, 준비태세 유지, 무기 재고 보충 등에 배정됐다.
국방 예산 중 210억달러(약 32조원)는 전쟁에 사용한 탄약을 보충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쟁으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회복하고 향후 군사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비 외 항목으로는 미국 농민 지원 111억달러(약 17조원),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 14억달러(약 2조1000억원) 이상이 포함됐다. 워싱턴DC 복원 사업 5억달러, 뉴욕 펜역 현대화 10억달러도 요청안에 담겼다.
문제는 의회 통과 여부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의 목적과 비용,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행정부가 전쟁 관련 기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한 채 정규 예산 심사를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유권자 반발을 의식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서다. 최근 상·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도 처리됐다.
상원에서 일반 절차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반대가 큰 만큼 백악관은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 활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이 없어야 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