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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로 자치법규 인권침해 조항 점검 및 정비
데일리안
0노동 인권·차별행위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점검 실시
9월부터 인권침해 조항 입법예고 및 신속 정비 계획
이번 계획은 자치법규 검토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천시는 현행 자치법규 전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제미나이(Gemini), 챗GPT 등 생성형 AI에 적용할 '자치법규 AI 표준 프롬프트'를 자체 개발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점검은 노동 인권 및 고용 안정성, 차별행위 및 평등권 침해, 과도한 주민 권익 제한, 절차적 권리 및 구제수단 누락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6월에는 계획을 수립했고, 7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 AI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인권침해 소지가 확인된 조항에 대해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와 심의를 거쳐 정비할 예정이다.
부천시 소통담당관은 자치법규 점검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 친화적인 법적 기반을 강화해 단 한 명의 시민도 부당한 조례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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