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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표용지 사태 정면 대응…“부정선거론은 본질 왜곡”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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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 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법과 제도”라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니 선관위는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정선거 주장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는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주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재선거 필요성까지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묻되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은 차단함으로써 사태 수습과 지지층 이탈 차단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