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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30년 선고,무인기 혐의와 민주당 내홍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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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환죄 판결, 군통수권 남용 비판
한겨레는 「내란 이어 외환 획책까지, 윤석열 징역 30년도 가볍다」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대통령의 제1 책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권력자에게 중형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에서 “이들이 남북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며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짓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에서 “국가 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한 사람이 한때나마 나라의 지도자였다니 아찔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尹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군통수권 맡긴 국민 배신」에서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권능인 군통수권을 친위 쿠데타 분위기 조성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인기 투입은 윤 전 대통령 주혐의인 내란죄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홍, 서울신문·동아일보 “집안싸움 할 때 아니다” 일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쏟아진 것을 두고 서울신문과 동아일보가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두 매체 모두 6·3 지방선거 이후 민심 분석과 반성보다 계파 갈등에 몰두하는 여당을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당청 갈등 점입가경… 선거 민심 경고 받고도 이러나」에서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중략) 여당 내부의 심상찮은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청 균열도 급격히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도부를 우회 질타했고, 정 대표는 다음날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에게만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장면에 논란이 구구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민심의 경고 인정한다면서 집안싸움만 요란한 與」에서 “선거 결과의 책임은 우선 여당과 지도부에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으론 대통령과 정부를 포함한 여권에 있다. 선거 결과를 두고선 온갖 공학적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누가 얼마나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에 부응했는지 아니면 거슬렀는지로 판가름 난다. 민심은 여당인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길 곳, 이겨야 할 곳에서 패배한 이유다”라고 진단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쏟아지는 부실 선거, “신뢰 선거 만들겠다”던 총리는 “선관위 해체”」에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며 “정부가 참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지우고 질타만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검과 향후 선관위 개혁까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전세 10년 만에 최고 상승, 정부 정책 실패 아닌가」에서 전세 시장 왜곡을 지적했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이래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전세 물건마저 씨가 마르면서다. 전세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다보니 전셋값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선 10년래 최고치에 달했다”며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두고 ‘과도기적 현상이며 폭등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수요 억제책을 발휘해 가격 압력을 잘 방어했다는 평가와 함께였다. 하지만 수치로 확인되듯, 시장이 발산하는 시그널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이 원치 않는 성과로 향한다고 가리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법정 정년 2037년까지 65세로”… 청년 채용 위축 없어야」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무엇보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느라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청년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스페이스X 상장,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시장의 주인공이 됐다. 나스닥 데뷔와 동시에 기업가치가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며 “스페이스X는 적자기업이다. 지난해 기록한 순손실만 49억달러에 달했다. 재사용 로켓, 스타링크 위성망, 거대 우주선 스타십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얻은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벤처캐피털(모험자본)이 버팀목이 됐다”고 분석했다. “천재의 무모한 도전을 위대한 기업으로 키워내는 시스템, 이것이 스페이스X 상장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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